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재난·안전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전담경찰관#학교폭력#긴급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교사,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등학교 학생, 교사,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선택 사항인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선택 사항인데, 앞으로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반드시 협조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해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어요.
학교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해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.
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