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교전담경찰관#협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협력 체계 강화로 학교 안전 관리의 즉각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학교장의 긴급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고, 교육부장관·교육감·경찰청장의 배치·운영 협력을 의무화한다.
✅ 즉각 대응 강화와 안전성 제고를 기대하나 자원 배분 부담, 인권/사생활 우려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학교장의 긴급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고, 교육부장관·교육감·경찰청장의 배치·운영 협력을 의무화한다.
✅ 즉각 대응 강화와 안전성 제고를 기대하나 자원 배분 부담, 인권/사생활 우려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