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4
토지·개발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지#지방공사#위탁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치된 국유지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방치된 국유지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지 개발을 두 곳 공기업만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 지방공사도 맡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지 개발을 두 곳 공기업만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 지방공사도 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랫동안 놀고 있던 국유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더 빨리 개발될 수 있어요.
오랫동안 놀고 있던 국유지가 지역 실정에 맞게 더 빨리 개발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공사 역량이 부족하면 개발이 부실해지거나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지방공사 역량이 부족하면 개발이 부실해지거나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