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범죄·형사
박정훈|국민의힘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대부업#범죄수익환수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고금리 사채에 시달린 서민 채무자들이 영향받아요.
불법 고금리 사채에 시달린 서민 채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압수해도 피해자가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요.
현재는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압수해도 피해자가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사채업자 돈을 압수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국가가 사채업자 돈을 압수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