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박정훈|국민의힘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금리불법대부업#몰수추징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금리 불법대부업 수익도 몰수 대상 포함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제30호 신설로 초과이자 수익을 몰수·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회복 강화와 범죄자 재산 몰수 증가로 억제 효과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별표 제30호 신설로 초과이자 수익을 몰수·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회복 강화와 범죄자 재산 몰수 증가로 억제 효과 기대.
의안번호: 2211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