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의무강화#안전정보공개#알권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공개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공개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와 안전보호가 강화되나, 비공개 사유의 모호성 우려와 관리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공개 사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공개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와 안전보호가 강화되나, 비공개 사유의 모호성 우려와 관리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