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재난·안전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싱크홀#공간정보 공개#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에 사는 시민 누구나, 특히 싱크홀 위험 지역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심에 사는 시민 누구나, 특히 싱크홀 위험 지역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싱크홀 위험 지도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 관련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싱크홀 위험 지도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안전 관련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내 동네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공개 기준이 여전히 기관 재량에 달려 있어서 공개를 계속 미룰 수 있어요.
비공개 기준이 여전히 기관 재량에 달려 있어서 공개를 계속 미룰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