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4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학물질#유해성관리#안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업체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업체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유해성미확인물질'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적용 시점이 법에 명확히 적혀요.
현재는 '유해성미확인물질'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적용 시점이 법에 명확히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해석 혼란이 사라지면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빈틈없이 관리돼요.
법 해석 혼란이 사라지면서 위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빈틈없이 관리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