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조세·세금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#소상공인#기타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지할 때 해약금 전체에 16.5%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금만큼만 내도 돼요.
현재는 해지할 때 해약금 전체에 16.5%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금만큼만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이 어려워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해도 세금 폭탄을 덜 맞을 수 있어요.
경영이 어려워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해도 세금 폭탄을 덜 맞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을 노리고 단기 가입 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을 노리고 단기 가입 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