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#임의해약금#기타소득세
AI 요약
✅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의 기타소득세를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담을 완화한다.
✅ 개정안은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과세한다.
✅ 경영 부담 완화와 자금 운용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, 남용 방지와 재정 영향 관리가 필요하다.
✅ 개정안은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과세한다.
✅ 경영 부담 완화와 자금 운용 안정성 증가가 기대되나, 남용 방지와 재정 영향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