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강대식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우선공급#군무원복지#근무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무주택 세대주 우선주택 공급 대상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포함시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해 군무원도 무주택 세대주/세대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무원 복지향상과 근무만족도 상승으로 이직 감소와 업무효율 증가, 다만 주택수요 증가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해 군무원도 무주택 세대주/세대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무원 복지향상과 근무만족도 상승으로 이직 감소와 업무효율 증가, 다만 주택수요 증가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