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의료·건강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부과제척기간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했거나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이 지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못 걷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소급 징수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3년이 지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못 걷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소급 징수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성실하게 보험료 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줄어들어요.
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성실하게 보험료 낸 사람들이 손해 보는 상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년 전 보험료가 갑자기 청구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수년 전 보험료가 갑자기 청구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