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민통제#국방부장관#비상계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출신 예비역 장성과 국방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군 출신 예비역 장성과 국방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전역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전역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출신이 전역하자마자 국방부를 이끄는 구조를 막아, 12·3 계엄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.
군 출신이 전역하자마자 국방부를 이끄는 구조를 막아, 12·3 계엄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대기 요건이 형식에 그쳐 군 인맥 기반 영향력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.
3년 대기 요건이 형식에 그쳐 군 인맥 기반 영향력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