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백선희|조국혁신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민통제#민간임명확대#현역3년경과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방부 장관의 민간 임용 비율 확대와 현역 장성 임명에 3년 경과 요건 신설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역 장성 임명을 제한하고 최소 3년 경과 후에만 임명하도록 민간 임용 의무화나 확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민통제 강화와 군 전문성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구체적 이행 설계가 중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역 장성 임명을 제한하고 최소 3년 경과 후에만 임명하도록 민간 임용 의무화나 확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민통제 강화와 군 전문성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구체적 이행 설계가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11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