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교통·물류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교통#성과금#버스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·지하철 기사, 역무원 등 대중교통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버스·지하철 기사, 역무원 등 대중교통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가 포상금이 운영사에만 돌아가는데, 앞으로는 현장 직원들도 기여한 만큼 성과금을 받아요.
현재는 평가 포상금이 운영사에만 돌아가는데, 앞으로는 현장 직원들도 기여한 만큼 성과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실제로 서비스를 만든 현장 직원들에게도 돌아가게 돼요.
세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실제로 서비스를 만든 현장 직원들에게도 돌아가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과금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운영사가 금액을 낮춰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.
성과금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운영사가 금액을 낮춰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