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과포상#대중교통서비스향상#업무종사자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과 포상금을 업무 종사자까지 온전히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포상 지급 주체를 운영자에서 업무 종사자까지 확장하고, 기여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의 공정성 증가와 근로 의욕 상승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포상 지급 주체를 운영자에서 업무 종사자까지 확장하고, 기여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상 체계의 공정성 증가와 근로 의욕 상승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