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법인세감면#농촌경제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소멸 위기 농촌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소멸 위기 농촌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소득세·법인세를 깎아줘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소득세·법인세를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타격받은 농촌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재난으로 타격받은 농촌에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로는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악용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제로는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이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