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이만희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별재난지역#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#소득세감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특별재난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이 확정되며, 관련 법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농촌 인구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