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교육
김태호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산업재해#상환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다 다쳐서 소득이 끊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일하다 다쳐서 소득이 끊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직·폐업·육아휴직 때만 학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도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실직·폐업·육아휴직 때만 학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도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다쳐서 돈 못 버는 동안 학자금 대출 갚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일하다 다쳐서 돈 못 버는 동안 학자금 대출 갚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재 인정 범위 해석에 따라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상환 지연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산재 인정 범위 해석에 따라 유예 기간이 길어지면 상환 지연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