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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규정 신설로 혜택을 다수 국민에게 확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9조의10 제9항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을 수분양자에서 일반 수요자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대, 다만 관리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