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사회복지·연금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거노인#응급안전서비스#초고령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가 영향받아요.
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응급안전서비스가,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돼 더 많은 노인 가구에 제공돼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응급안전서비스가, 앞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돼 더 많은 노인 가구에 제공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재가 나도 상시 모니터링 장비 덕분에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집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재가 나도 상시 모니터링 장비 덕분에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