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토지·개발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그린벨트#건축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971년 이전부터 그린벨트 안에 살아온 주민과 그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1971년 이전부터 그린벨트 안에 살아온 주민과 그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린벨트 안에서 집을 고치거나 늘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원래 크기의 3배까지 개축·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그린벨트 안에서 집을 고치거나 늘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원래 크기의 3배까지 개축·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십 년째 낡은 집에서 살아온 고령 주민들이 드디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.
수십 년째 낡은 집에서 살아온 고령 주민들이 드디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 허용이 시작점이 돼서 그린벨트가 조금씩 잠식될 수 있어요.
이 허용이 시작점이 돼서 그린벨트가 조금씩 잠식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