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청소년쉼터#청소년자립지원관#입소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4세 초과 시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입소를 연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4세 퇴소 원칙에서 벗어나, 학업·취업준비 등 필요 시 입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의 안정적 귀가와 자립 지원,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