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김원이의원 등 12인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유휴부지#활용사업#대부특례
의안번호: 22043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박준태의원 등 10인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강력범죄처벌강화#가석방기준강화
의안번호: 22043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송언석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과세#시행일연기#소득세법개정
의안번호: 22043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신동욱의원 등 12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문화재보존#문화유산정책#행정지원
의안번호: 22043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김원이의원 등 10인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운영자율성#정기회일정유연화#감사계획의결권
의안번호: 22043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김원이의원 등 11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실보상#출력제어보상#재생에너지보급
의안번호: 22043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김원이의원 등 12인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이용합리화#헌법기관포함#실태조사공표
의안번호: 22043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6
김원이의원 등 12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설비지원#산업단지중소기업#행정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4336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환경노동위원장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환경영향평가#신속평가#대행비용
의안번호: 2204335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환경노동위원장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폭염#한파#보건조치
의안번호: 2204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