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유족급여#연령확대
의안번호: 220855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무허가건축물#사용승인#양성화
의안번호: 22085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이해교육#학교교육과정
의안번호: 22085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산업체#부가가치세 영세율#국방연구개발
의안번호: 22085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옥외광고#불법광고물#손해배상보험
의안번호: 22085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지방자치단체#광역행정#지방분권
의안번호: 220855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재난지원#자원봉사자
의안번호: 22085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
#마을공동체#지방소멸#주민자치
의안번호: 22085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을공동체#국유재산#지방소멸
의안번호: 220855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어린이집#사회복지법인#보육공백
의안번호: 2208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