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사회복지·연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돌봄기금#사회돌봄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장애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돌봄이 필요한 어르신, 장애인,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봄 서비스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돌봄기금을 따로 만들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요.
현재는 돌봄 서비스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돌봄기금을 따로 만들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서비스에 쓸 돈을 국가가 별도로 모아두니까 서비스가 갑자기 끊길 위험이 줄어들어요.
돌봄 서비스에 쓸 돈을 국가가 별도로 모아두니까 서비스가 갑자기 끊길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기본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법이라, 본 법안만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어요.
돌봄기본법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법이라, 본 법안만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