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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한류산업#진흥정책#지식재산권
의안번호: 2204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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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지방자치자율성#통보제도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04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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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보건복지위원장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보조견동반출입#장애인학대예방#취업제한대상기관확대
의안번호: 2204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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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행정처분면제#나이확인증표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4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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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보건복지위원장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보건복지#사회복지#정책대안
의안번호: 2204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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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보건복지위원장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노인복지#접근성#정보격차
의안번호: 2204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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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교육위원장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대학급식지원#육아휴학연령확대#장애자녀돌봄확대
의안번호: 2204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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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해외게임배급자#대리인제도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04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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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여성가족위원장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
#아동청소년성착취물#협박처벌강화#신분비공개수사
의안번호: 2204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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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4-09-25
여성가족위원장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
#양육비선지급#가상자산포함#긴급지원삭제
의안번호: 2204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