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이언주의원 등 10인
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#피해배상#생활화학용품#구제제도
의안번호: 22042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한정애의원 등 22인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노동교육#노동권#산업안전
의안번호: 22042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권칠승의원 등 11인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개정#선택과목폐지#학습권보장
의안번호: 22042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김용민의원 등 12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알면서#불법촬영물#무고한피의자보호
의안번호: 22042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맹성규의원 등 13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여금#지구단위계획구역#지역간불균형해소
의안번호: 220428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5
이성권의원 등 18인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실자산정리#중앙회주도개혁#상근임원강화
의안번호: 22042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한정애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자전거안전#교통정책
의안번호: 22042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이수진의원 등 12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관리기관#손실보전#공익보장
의안번호: 220428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25
권영진의원 등 12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비대칭해소#전세보증금반환보증#임대인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42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이성윤의원 등 12인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자기결정권#영장주의#통신이용자정보
의안번호: 2204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