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김예지|국민의힘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안전#지방자치단체#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하안전 관리의 주체를 국가 차원으로 명확화하고, 자문단 및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의 책무를 강화하고, 지방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단·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의 책무를 강화하고, 지방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단·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현장 운영의 어려움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0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