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환경·에너지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공해건설기계#전기굴착기#공공기관의무구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·행정기관 담당자와 건설기계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·행정기관 담당자와 건설기계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굴착기 같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거나 빌려야 해요.
현재는 전기굴착기 같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거나 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 장비를 쓰면 건설 현장 매연이 줄어 우리 모두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 장비를 쓰면 건설 현장 매연이 줄어 우리 모두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