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조세·세금
박덕흠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농상속공제#상속세#농업후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나 조부모의 농지·농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와 농촌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나 조부모의 농지·농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와 농촌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만 세금을 빼줬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농업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만 세금을 빼줬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사를 이어받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서 젊은 사람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.
농사를 이어받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서 젊은 사람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규모 농지를 가진 부유한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고, 일반 소규모 농가에는 실질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.
대규모 농지를 가진 부유한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고, 일반 소규모 농가에는 실질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