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박덕흠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영농상속공제#농가인구감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고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0억원 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상속 안정성과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농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30억원 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상속 안정성과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농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0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