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일반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동물유기#동물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는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.
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기는 보호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장소 방치만 유기로 보는데, 앞으로는 동물병원·애견호텔 방치도 유기로 처벌받아요.
현재는 공공장소 방치만 유기로 보는데, 앞으로는 동물병원·애견호텔 방치도 유기로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 유기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니 무책임한 반려동물 방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동물 유기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니 무책임한 반려동물 방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, 실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벌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, 실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