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법무·사법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 권리#형사절차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
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사건 진행을 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검사와 경찰이 자동으로 알려줘요
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사건 진행을 알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검사와 경찰이 자동으로 알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때 알 수 있고,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
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때 알 수 있고,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