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#식량안보#농가소득안정
의안번호: 2204312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선택직접지불제도#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#위원회운영개선
의안번호: 2204311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근로기준법#선원처우개선#장례비지급
의안번호: 2204310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법제사법위원장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법조일원화#경력요건완화#특정재판담당판사
의안번호: 2204309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정무위원장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공매도규제#시장공정성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43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정진욱의원 등 24인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반도체#혁신특구#국가전략
의안번호: 2204307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여성가족위원장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여성가족위원장)
#삭제지원#피해자지원센터#지자체책임
의안번호: 2204306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표준계약서#대중문화예술산업#투명성
의안번호: 2204305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전담여행사#관광단지#관광특구
의안번호: 2204304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나이확인#표준계약서#행정처분면제
의안번호: 2204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