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외국인 임원#기술유출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 기업에 임원으로 합류하려는 외국인과 해당 기업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산 기업에 임원으로 합류하려는 외국인과 해당 기업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.
국방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해외 인재 영입이 막혀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해외 인재 영입이 막혀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