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축산물#표시제도#소비자신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표시 위반 시 회수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제63조의2로 위반 발견 시 회수·교체·통지 등 즉시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증가와 위반 억제를 기대하나, 영업자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표시 위반 시 회수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제63조의2로 위반 발견 시 회수·교체·통지 등 즉시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증가와 위반 억제를 기대하나, 영업자 부담 및 행정비용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