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구직지원금#청년고용#구직활동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그해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그해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금이 약 80만원 수준으로 늘어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지원금이 약 80만원 수준으로 늘어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크게 늘어 재정 부담으로 지원 대상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이 크게 늘어 재정 부담으로 지원 대상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