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고용안전망#구직활동지원금#최저임금40%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법으로 정하고,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조항 8조의5로 법적 의무화하고 예산사업을 법제화해 재정 운용과 관리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취업률과 고용안전망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법으로 정하고,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조항 8조의5로 법적 의무화하고 예산사업을 법제화해 재정 운용과 관리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득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취업률과 고용안전망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