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국가유산수리#무형유산전승교육사#행정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04302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나이확인#입장제한#노래연습장
의안번호: 2204301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법제사법위원장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허위영상물#편집물#협박강요
의안번호: 22043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이강일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ISA#비과세확대#납입한도확대
의안번호: 22042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정진욱의원 등 11인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보호#신고포상#부정경쟁방지
의안번호: 22042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정준호의원 등 10인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표기강화#옥외광고개선#표시문화보존
의안번호: 2204295
공포
제안일: 2024-09-25
서미화의원 등 21인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권리확대#차별금지범위확대#인권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42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권칠승의원 등 10인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원처리#담당자보호#유사민원관리
의안번호: 22042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이종배의원 등 10인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방역#손실보상#국가책임
의안번호: 22042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25
김한규의원 등 21인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정책처#예산안공개#국민알권리
의안번호: 2204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