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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폐기
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임대주택
#세금감면
#임대료안정
의안번호: 2208517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
#차량소음검사
#행정처분완화
의안번호: 2208516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
#수질측정
#행정제재완화
의안번호: 2208515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
#측정기기 관리
#영업정지 완화
의안번호: 2208514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
#가축분뇨처리시설
#등록취소완화
의안번호: 2208513
공포
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노후차 교체
#소상공인 소득공제
#개별소비세 감면
의안번호: 2208512
공포
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군인육아휴직
#마약결격사유
#성범죄임용제한
의안번호: 2208511
공포
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증여세
#친족범위
#편법증여
의안번호: 2208510
공포
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친환경 인증
#녹색산업
#환경기술
의안번호: 2208509
공포
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#불법 폐기물
#토지 소유자 보호
#매립지 활용
의안번호: 2208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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