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형임대주택#세금감면#임대료안정
의안번호: 22085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차량소음검사#행정처분완화
의안번호: 22085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수질측정#행정제재완화
의안번호: 22085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측정기기 관리#영업정지 완화
의안번호: 22085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27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가축분뇨처리시설#등록취소완화
의안번호: 220851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
#노후차 교체#소상공인 소득공제#개별소비세 감면
의안번호: 220851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
#군인육아휴직#마약결격사유#성범죄임용제한
의안번호: 220851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기획재정위원장)

#증여세#친족범위#편법증여
의안번호: 220851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
#친환경 인증#녹색산업#환경기술
의안번호: 220850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2-26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

#불법 폐기물#토지 소유자 보호#매립지 활용
의안번호: 2208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