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언론·미디어
최형두|국민의힘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케이블TV#지역소상공인#지역채널홈쇼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, 그리고 케이블 TV 지역채널을 보는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, 그리고 케이블 TV 지역채널을 보는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팔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돼요.
현재는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팔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TV로 직접 상품을 팔 수 있어서 온라인 대형 플랫폼 없이도 판로를 찾을 수 있어요.
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TV로 직접 상품을 팔 수 있어서 온라인 대형 플랫폼 없이도 판로를 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홈쇼핑처럼 과장 광고나 불량 상품 문제가 지역채널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.
홈쇼핑처럼 과장 광고나 불량 상품 문제가 지역채널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