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문화·체육·관광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테마파크#사고조사#안전관리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 등 놀이시설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 정보가 지역 시군구에만 쌓이는데,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하고 전국 대책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테마파크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 국가가 직접 막아줄 수 있어서 이용객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안전 개선 없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0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