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안전관리#사고조사#정보공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중대한 테마파크 사고를 중앙 차원에서 조사·대책 수립으로 연결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장관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사고대장을 매년 작성·배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신속한 대처 기대되나, 중앙 집중으로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반응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