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탈취#중소기업보호#상생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·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를 준비 중인 곳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·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를 준비 중인 곳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을 맺은 후 기술탈취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 협상 단계도 보호받아요.
현재는 계약을 맺은 후 기술탈취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 협상 단계도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업이 계약도 안 맺고 기술만 빼간 뒤 거래를 끊어도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대기업이 계약도 안 맺고 기술만 빼간 뒤 거래를 끊어도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