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김종민|무소속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소기업상생협력#기술자료유용행위#계약전행위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, 수탁-위탁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계약 후 행위에 한정되나, 계약 체결 전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와 피해 구제 가능성 증가하지만, 거래 비용과 예방 의무가 커지는 부담이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계약 후 행위에 한정되나, 계약 체결 전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와 피해 구제 가능성 증가하지만, 거래 비용과 예방 의무가 커지는 부담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10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