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인권·차별금지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침해#환경피해#피해자지원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활동으로 인권 침해나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 활동으로 인권 침해나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국가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국가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때문에 환경·인권 피해를 봤을 때 국가 기금으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.
기업 때문에 환경·인권 피해를 봤을 때 국가 기금으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보다 소송 역량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기금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자보다 소송 역량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