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환경피해자지원기금#국가재정법개정#피해자분쟁해결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권·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현행 법에서 동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강화와 분쟁 해결의 신속화가 기대되나 예산 확보와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현행 법에서 동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지원 강화와 분쟁 해결의 신속화가 기대되나 예산 확보와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