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행정·지방자치
김용태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특별재난지역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폭우 등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지역·접경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·폭우 등 대형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지역·접경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피해 지역도 일반 절차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재난 피해 지역도 일반 절차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가 세금 감면, 기업 유치 혜택을 더 빨리 받아 회복될 수 있어요.
재난으로 무너진 지역 경제가 세금 감면, 기업 유치 혜택을 더 빨리 받아 회복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특구 지정 실적만 쌓이는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어요.
실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특구 지정 실적만 쌓이는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