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산업·기업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·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
#ESG#공급망실사#인권경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그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, 해외 현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과 그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, 해외 현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ESG 경영이 자율이었는데, 앞으로는 인권·환경 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요.
현재는 ESG 경영이 자율이었는데, 앞으로는 인권·환경 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노동착취·환경오염을 방치하면 처벌받으니,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.
기업이 노동착취·환경오염을 방치하면 처벌받으니,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협력업체에 과도한 서류·점검 비용이 생겨 납품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중소 협력업체에 과도한 서류·점검 비용이 생겨 납품 포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