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여성·가족·아동
조은희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예식장#결혼비용#국유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싼 민간 웨딩홀을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 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비싼 민간 웨딩홀을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 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수백만 원짜리 웨딩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공공예식장을 이용하면 수백만 원짜리 웨딩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기 공공시설 예약이 몰리면 형평성 문제나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인기 공공시설 예약이 몰리면 형평성 문제나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