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조은희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이용#국유재산#공공예식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유재산 무상 이용 근거를 신설해 공공 예식장 지정·운영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 의결을 전제로 하며,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공공 예식장의 접근성 증가와 비용 절감, 민간 업계 경쟁 변화 및 재원 부담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 법은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보호법 의결을 전제로 하며,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공공 예식장의 접근성 증가와 비용 절감, 민간 업계 경쟁 변화 및 재원 부담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0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