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행정·지방자치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#회의록 의무화#알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그 결정을 감시하려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 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그 결정을 감시하려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의록을 어떻게 쓸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참석자·발언 내용·표결 결과까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해요.
현재는 회의록을 어떻게 쓸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참석자·발언 내용·표결 결과까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회의는 자동 녹화되어 나중에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회의는 자동 녹화되어 나중에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속기록이나 녹음은 일정 기간 비공개가 가능해서 중요한 시점에 정보가 가려질 수 있어요.
속기록이나 녹음은 일정 기간 비공개가 가능해서 중요한 시점에 정보가 가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