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수면#점용료#매출액비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유수면 점용료를 매출액 비례로 산정하고 상한액을 두는 방식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재생 설비의 설치ㆍ운영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투자 촉진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관리비 확보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재생 설비의 설치ㆍ운영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투자 촉진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관리비 확보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