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환경·에너지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공유수면 사용료#신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상풍력 같은 바다 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상풍력 같은 바다 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발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육지 땅값 기준으로 바다 사용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실제 매출액 비율로 상한이 생겨요.
현재는 육지 땅값 기준으로 바다 사용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실제 매출액 비율로 상한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 한가운데 풍력발전소 짓는 비용 부담이 줄어서 전기 생산이 늘고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바다 한가운데 풍력발전소 짓는 비용 부담이 줄어서 전기 생산이 늘고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 부담 완화가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사업자 부담 완화가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이익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