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모듈러주택#인증제도#주택정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듈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등급에 따른 특례로 공급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행정·세제 지원, 건폐율·용적률 등 특례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효율과 품질일관성으로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성 증가, 모듈러주택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