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국토·도시
우재준|국민의힘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방치건축물#LH공사#도시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 중단된 건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사 중단된 건물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방치 건물 정비를 외면해도 그만이었는데, 앞으로는 LH공사가 직접 나설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자체가 방치 건물 정비를 외면해도 그만이었는데, 앞으로는 LH공사가 직접 나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공사 중단 건물들이 더 빠르게 철거·정비될 수 있어요.
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공사 중단 건물들이 더 빠르게 철거·정비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여전히 위탁을 안 하면 LH도 손 못 쓰는 구조라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지자체가 여전히 위탁을 안 하면 LH도 손 못 쓰는 구조라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