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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LH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으로 위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 내용은 LH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포함시키고,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개선과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예산·책임 분담의 불확실성 등 부작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