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록공개#국외반출제한#데이터센터설치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회의록 공개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출 조건을 1:25,000 이하 지도 및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과 투명성 증대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반출 조건을 1:25,000 이하 지도 및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안과 투명성 증대, 비용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