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문화·체육·관광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 연예인#출연료 보호#법정계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돌·배우·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미성년 청소년 연예인이 영향받아요.
아이돌·배우·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미성년 청소년 연예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가 출연료 전액을 관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수의 15%가 별도 계좌에 자동으로 묶여요.
현재는 부모가 출연료 전액을 관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수의 15%가 별도 계좌에 자동으로 묶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자녀 돈을 다 써버리는 일을 막아서, 청소년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부모가 자녀 돈을 다 써버리는 일을 막아서, 청소년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5%가 충분한지, 나머지 85%는 여전히 부모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15%가 충분한지, 나머지 85%는 여전히 부모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