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동료지원센터#지역사회자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·정신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질환·정신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지역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지역사회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자가 병원 대신 동네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.
정신질환자가 병원 대신 동네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있고 센터는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.
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만 있고 센터는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