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조세·세금
김민전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양도소득세#투기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팔려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팔려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감면 혜택이 아예 사라져요.
현재는 외국인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감면 혜택이 아예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국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인상을 줘 외교 마찰이나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중국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인상을 줘 외교 마찰이나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