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방·병무
신장식|조국혁신당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유공자#교통비지원#철도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민주유공자와 철도·지하철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 민주유공자와 철도·지하철 운영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·도시철도공사에 70% 이상 보조금이 지급돼요.
현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·도시철도공사에 70% 이상 보조금이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·18 유공자가 기차·지하철을 더 안정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어요.
5·18 유공자가 기차·지하철을 더 안정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율 70% 이상이 "노력" 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보조율 70% 이상이 "노력" 규정이라 강제성이 없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