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9-09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처리#이중처벌#행정처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실수 하나에 정부기관 두 곳에서 각각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한 번만 처벌받아요.
현재는 같은 실수 하나에 정부기관 두 곳에서 각각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한 번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똑같은 위반 행위로 처벌이 두 배로 쌓이는 억울한 상황이 없어져요.
똑같은 위반 행위로 처벌이 두 배로 쌓이는 억울한 상황이 없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줄어들면 일부 업체가 규정을 덜 지킬 수 있어요.
처벌이 줄어들면 일부 업체가 규정을 덜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