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주택·임대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단전단수#지자체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, 특히 관리비·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·단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, 특히 관리비·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·단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주인이 잠적해도 전기·수도·가스가 끊길 위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요금 체납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집주인이 잠적해도 전기·수도·가스가 끊길 위기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요금 체납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 잠적 후 단전·단수까지 겪는 이중 피해를 지자체가 막아줄 수 있어요.
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 잠적 후 단전·단수까지 겪는 이중 피해를 지자체가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늦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지원이 늦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