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문화·체육·관광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예술인#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#문화예술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를 가진 예술인 약 9,500명과 장애예술단체 233곳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를 가진 예술인 약 9,500명과 장애예술단체 233곳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기관이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지위를 보장받아요.
현재는 장애예술인 지원 전담기관이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지위를 보장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장애예술인들이 연습 공간·발표 기회를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장애예술인들이 연습 공간·발표 기회를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기관을 법으로 고정하면 경쟁 없이 독점 운영될 수 있어요.
특정 기관을 법으로 고정하면 경쟁 없이 독점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