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교통·물류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#북극항로#해운물류#쇄빙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·물류 기업과 항만 종사자, 그리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운·물류 기업과 항만 종사자, 그리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극 바닷길 활용 지원 체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배·항만·인프라 투자를 직접 지원해요.
현재는 북극 바닷길 활용 지원 체계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배·항만·인프라 투자를 직접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북극 항로를 쓰면 유럽까지 거리가 30% 줄어 물류비가 낮아지고, 수입 상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어요.
북극 항로를 쓰면 유럽까지 거리가 30% 줄어 물류비가 낮아지고, 수입 상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때문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쓰일 수 있어요.
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때문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4